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ㄴ.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ㄷ.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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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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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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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의 보호조치와, 괴롭힘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의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가 옳은 설명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필요하면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반면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할 사용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제93조 제11호)가 있을 뿐이어서,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매년 실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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