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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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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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만 42세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해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점, 만 40세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임신 여성이 청구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점, 임산부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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