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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
- 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ㄷ.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 ㄹ.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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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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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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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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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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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피부양자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과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에 상실되므로 이 둘만 옳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피부양자 본인의 사망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자신이 생계를 의존하던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은 그 상실한 날을 각각 상실 시기로 정한다.
나머지 두 항목은 시점이 하루씩 어긋나 옳지 않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경우는 잃은 날이 아니라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이다.
- 본인의 신고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도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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