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동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다음 날
- ㄴ.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 ㄷ.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 ㄹ.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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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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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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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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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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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자격 변동시기는 사업장에서의 사용·근로 개시는 '그 날', 사용관계 종료는 '끝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제시된 것 중 셋이 옳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에 각각 자격이 변동되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동된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경우는 '된 다음 날'이 아니라 사용자로 된 날에 자격이 변동되므로 이 항목만 옳지 않다. 자격을 얻는 쪽은 당일, 관계가 끊기는 쪽은 다음 날로 기억하면 구분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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