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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 )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3과 5이므로 그 합은 8이다.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반면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며,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이 조항에서 제외되어 따로 규율된다.

따라서 3 + 5 =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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