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세 서술이 모두 부당이득 법리에 부합한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할 때 받은 날부터 붙이는 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비채변제에 관한 민법 제742조는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수익자가 얻은 것이 금전상의 이득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반환의무를 면하려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