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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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처리자와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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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처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4
사무관리에 의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경우, 사무관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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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해설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의 내심의 의사로 족하고, 반드시 외부에 표시될 필요는 없다.
-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무처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면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무관리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실상 이익을 얻어도 관리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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