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ㄱ·ㄴ·ㄷ이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보수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관행상 노무 제공에 보수가 따르는 것이 보통이라면 묵시적 보수 약정이 인정되어 노무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도 보수액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명시적 합의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잘못이다.
또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근무하게 하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 역시 옳지 않다.
끝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판례의 취지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