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은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은 저당물에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다.
- ㄷ.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며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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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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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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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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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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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보증인의 대위와 제3취득자·물상보증인 사이의 안분 대위가 옳지 않다.
보증인이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방인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취득자는 저당물에 관하여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기등기가 없어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또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자와 같은 지위에 서므로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하고, 반대로 물상보증인은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전액 대위할 수 있다.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서로 대위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어차피 자기 채무 전부를 갚아야 하므로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 이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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