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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ㄴ.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ㄷ.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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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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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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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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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지문 모두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지조건부 채권도 가까운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정지조건부라는 이유만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것에 한한다. 사해행위 이후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원상회복으로 동산의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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