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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 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 보전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 ㄷ. 채권자대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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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지문 모두 옳다.
채권자대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고,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에서는 요건이 아니다.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대위가 필요한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도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의 전형적인 예로 허용된다.
피대위권리는 일신전속권이 아닌 재산권이면 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대위권 그 자체도 대위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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