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계약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옳지 않다.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고, 당사자는 서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삼아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 유동적 무효 상태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허가가 거부되는 등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라도 계약금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계약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