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증계약은 요식행위이다.
2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채무면제는 처분행위이다.
4
유언은 생전행위이다.
5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해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사후행위)이지 생전행위가 아니므로, 유언을 생전행위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 요식행위이고, 증여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채무면제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고,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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