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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 행해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4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甲과 乙사이에 행해진 X토지에 관한 가장매매예약이 철회되었으나 아직 가등기가 남아 있음을 기화로 乙이 허위의 서류로써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X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라면, 그 전득자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어 보호받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하고, 통정허위표시로 행해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무효로 대항할 수 없지만, 가장매매예약 철회 후 남은 가등기를 이용해 허위서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처럼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그에 기초해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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