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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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2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3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관계 당사자는 확정된 중재재정을 따라야 하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중재재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해설
관계 당사자는 확정된 중재재정을 따라야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은 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의 조정·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해야 하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중재재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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