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관계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다.
4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재정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재정이나 결정을 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해야 하고, 그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해당 중재위원회의 해석이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서는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와 관계 노동위원회에 송달해야 하며, 중재재정·재심결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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