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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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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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쟁의행위 민사면책조항이 있었다.
3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4
1997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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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해설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없었고,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1963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따라서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1953년 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행위 민사면책조항, 1963년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 규정 신설,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2010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방법 규정 신설 등 나머지 연혁은 사실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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