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 ㄱ )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한 차례만 ( ㄴ )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ㄱ: 2년, ㄴ: 1년
2
ㄱ: 2년, ㄴ: 2년
3
ㄱ: 3년, ㄴ: 1년
4
ㄱ: 3년, ㄴ: 2년
5
ㄱ: 3년, ㄴ: 3년
해설
고용허가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된 뒤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받는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이 원칙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출국해야 한다. 다만 출국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고 상한이 2년 미만이므로, 최대 취업활동 기간은 3년에 1년 10개월을 더한 4년 10개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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