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 부담과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은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이지만,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례비 부담은 중도인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상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할 때(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를 부담할 때,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때, 천재지변 피해를 입었을 때로 한정된다.
이 목록은 노후소득을 지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이라 여기에 없는 사유로는 적립금을 미리 꺼내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