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법정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4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고압작업(잠함·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 1일 상한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근로자대표의 참석요구권(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휴게시설 설치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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