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ㄴ.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 ㄹ.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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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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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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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학업·직업훈련 이수,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결원 대체는 모두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이 법이 적용되므로 넷 다 옳다.
기간제 사용은 2년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겨 복귀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넘겨 써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원칙이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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