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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ㄴ. 수상운송업
  • ㄷ. 보건업
  • ㄹ. 영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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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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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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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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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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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수상운송업과 보건업이다.

특례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다섯 가지로 한정되며, 이들 사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육상운송업에 속하지만 법이 명문으로 제외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영화업은 특례 업종 목록에 아예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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