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로 구성된 경제에서 정부는 차입 금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갑…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갑과 을로 구성된 경제에서 정부는 차입 금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갑과 을의 효용함수가 U = C₁C₂로 동일하며, 현재 소득이 Y₁, 미래 소득이 Y₂일 때, 갑의 (Y₁, Y₂)는 (1, 2)이고 을의 (Y₁, Y₂)는 (2, 1)이다. 정부 정책 시행 전과 후의 피셔(I. Fisher)의 2기간 소비 선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₁은 현재 소비, C₂는 미래 소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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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이면 갑은 차입자가 된다.
2
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이면 을은 대부자가 된다.
3
정책 시행 후, 이자율이 0이면 갑은 차입제약에 구속(binding)되지 않는다.
4
정책 시행 후, 이자율이 0에서 0.5로 인상되면 갑은 차입제약에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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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5에서 0.2로 인하되면 갑은 현재 소비를 늘린다.
해설
정책 시행 후 이자율이 0이면 갑의 차입제약은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효용함수 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므로, 최적 소비는 항상 현재가치 소득을 절반씩 나눈 값이다.
갑의 현재가치 소득은 이므로 제약이 없다면 를 원한다. 그러나 차입 금지 정책 하에서는 로 제한되므로, 원하는 소비 1.5가 소득 1을 초과해 제약이 구속된다.
이자율이 0.5로 올라도 현재가치 소득이 으로 이어서 여전히 구속되며, 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5에서 0.2로 낮아지면 미래소득의 현재가치가 커져 갑의 현재 소비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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