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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갑과 을로 구성된 경제에서 정부는 차입 금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갑과 을의 효용함수가 U = C₁C₂로 동일하며, 현재 소득이 Y₁, 미래 소득이 Y₂일 때, 갑의 (Y₁, Y₂)는 (1, 2)이고 을의 (Y₁, Y₂)는 (2, 1)이다. 정부 정책 시행 전과 후의 피셔(I. Fisher)의 2기간 소비 선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₁은 현재 소비, C₂는 미래 소비이다.)
1
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이면 갑은 차입자가 된다.
2
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이면 을은 대부자가 된다.
3
정책 시행 후, 이자율이 0이면 갑은 차입제약에 구속(binding)되지 않는다.
4
정책 시행 후, 이자율이 0에서 0.5로 인상되면 갑은 차입제약에 구속된다.
5
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5에서 0.2로 인하되면 갑은 현재 소비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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