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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다음과 같이 주어진 IS-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IS: Y = C(Y − T, Yᵉ) + I(r, x) + G ○ LM: r = r̄ (단, Y는 현재 소득, Yᵉ는 미래 소득 기댓값, T는 세금, r은 이자율, r̄는 정책 이자율, x는 불확실성,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이다.) ※ 소비는 가처분소득과 미래 소득 기댓값의 양(+)의 함수이고, 투자는 이자율과 불확실성의 음(−)의 함수이며, 한계소비성향은 0과 1 사이이다.
1
정책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 소득은 증가한다.
2
미래 소득 기댓값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3
세금이 증가하면 현재 소득은 감소한다.
4
정부지출이 증가해도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는다.
5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현재 소득은 감소한다.
해설
이 모형에서는 정책이자율 이 외생적으로 고정되므로, 미래소득 기댓값이 증가해도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LM식이 로 주어져 이자율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수준에 항상 고정되어 있으므로, IS곡선을 이동시키는 어떤 충격(미래소득 기대, 조세, 정부지출, 불확실성 등)도 균형 이자율 자체를 바꾸지 못하고 오직 균형소득만을 변화시킨다.
- 정책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늘어 IS식을 통해 현재소득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세가 증가하면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가 줄어 현재소득이 감소한다는 설명도 옳다.
- 정부지출이 늘어도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어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가 위축되어 현재소득이 감소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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