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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경제 하의 케인즈 국민소득 결정 기본모형에서 승수이론에 관한 설명으…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폐쇄경제 하의 케인즈 국민소득 결정 기본모형에서 승수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투자, 정부지출, 조세는 모두 외생변수이다.)
1
정부지출 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의 역수이다.
2
투자 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의 역수이다.
3
균형 예산 승수는 1이다.
4
구축효과로 정부지출 승수는 커진다.
5
유동성 함정에서 정부지출 승수는 0이다.
해설

케인즈 기본모형에서 균형예산승수는 1이라는 설명이 옳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동일한 금액만큼 늘리면,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분과 조세 증가에 따른 소득 감소분이 상쇄되고 남는 순효과가 정확히 그 증가액만큼의 국민소득 증가로 나타나는데, 이를 균형예산승수 정리라 하며 그 값은 1이다.

  • 정부지출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의 역수가 아니라 11−MPC\dfrac{1}{1-MPC}이다.
  • 투자승수도 마찬가지로 11−MPC\dfrac{1}{1-MPC}이며 한계소비성향의 단순한 역수가 아니다.
  •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이므로 정부지출승수를 작아지게 만든다.
  • 유동성함정에서는 오히려 구축효과가 사라져 정부지출승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승수가 0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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