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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재화 X의 시장수요함수는 Q_D = 120 − (1/2)P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_S = P − 3이다. 정부가 단위당 6의 세금을 부과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_D, Q_S, P는 각각 수요량, 공급량, 가격이다.)
1
소비자 잉여는 생산자 잉여보다 더 감소한다.
2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보다 더 감소한다.
3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동일하다.
4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5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해설
단위당 6의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잉여가 생산자잉여보다 더 많이 감소한다.
세금 부과 전 균형은 에서 , 이다.
이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크게 지므로, 수요측인 소비자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어 소비자잉여가 생산자잉여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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