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상세 페이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일괄적용관계의 해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14일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켜야 한다.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의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