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甲이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X토지의 면적이 500㎡임을 전제로 대금을 1억원(1㎡당 20만원)으로 하는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측 결과 470㎡에 불과한 경우, 선의의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X토지가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乙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X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이 악의이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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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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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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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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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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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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