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는 특정물채무이다.
2
선택채권에서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3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4
금전채무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5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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