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세 페이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계약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급부의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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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ㄱ, ㄴ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