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설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노사 일방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노사협의회규정의 제정·변경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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