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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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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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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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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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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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지,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필수공익사업 사용자의 대체근로 한도(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이내)와 파업참가자 수의 1일 단위 산정,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과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등 나머지 선택지의 내용은 법령의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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