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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있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해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모든 단계에서 일체의 정보제공·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이행되는 것은 아니고, 교섭 진행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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