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2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

“사업주”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