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아 국내 노동법의 법원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미달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근로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