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을 협의ㆍ결정한다.
4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의 운영을 감축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