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