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4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5
토지의 경작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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