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니다.

이송(移送)은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