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91조의…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생략>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 ㄱ )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 ㄴ )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ㄱ: 통상임금, ㄴ: 50
2
ㄱ: 통상임금, ㄴ: 60
3
ㄱ: 통상임금, ㄴ: 70
4
ㄱ: 평균임금, ㄴ: 60
5
ㄱ: 평균임금, ㄴ: 70
해설
진폐보상연금 중 진폐장해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로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에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