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 내에 직속으로 설치한다.
2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5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해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설치되는 것이지 고용노동부에 직속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진폐는 별도의 진폐심사 절차를 거치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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