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단, 공개…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단, 공개 제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당해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2
당해 연도부터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3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회의 부정수급액이 3억원인 자
4
당해 연도 1회의 부정수급액이 1억8천만원인 자
5
당해 연도 부정수급 횟수가 5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9천만원인 자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의 기준 기간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이며, 그 기간 동안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면서 부정수급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또는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가 공개 대상이 된다.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회의 부정수급액이 3억원인 자는 ‘1회 2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명단 공개 대상이다.
나머지는 기준 기간이 다르거나(당해 연도부터 과거 5년ㆍ10년, 당해 연도) 금액 요건에 미치지 못해(1억8천만원, 9천만원)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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