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이 ‘300만원’인 경우 상세 페이지

법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법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직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