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닌 것은?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해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의 임금체불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1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라는 서술은 정당한 이직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성희롱 피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사업장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모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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