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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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질병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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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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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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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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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해설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고용보험법령은 신청권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 수사・재판 관련 구금 등 신청기간 준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연장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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