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4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해설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또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의 정의이고, 생애주기에 걸친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한 맞춤형 제도는 평생사회안전망의 정의여서, 각각 사회보장·사회서비스의 정의로 서술한 것은 틀리다.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부담이 원칙이고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순서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