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부속물매수청구권
2
필요비상환청구권
3
유익비상환청구권
4
지상물매수청구권
5
임대차등기절차협력청구권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임차인에게는 건물 등 지상시설이 있는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제283조 준용)과 유익비·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 차임감액청구권(제627조) 등이 인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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