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甲이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X토지의 면적이 500㎡임을 전제로 대금을 1억원(1㎡당 20만원)으로 하는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측 결과 470㎡에 불과한 경우, 선의의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X토지가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乙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X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이 악의이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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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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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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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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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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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측 부족이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의 목적이 된 사실을 모른 매수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해 제572조가 준용되어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 유치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매에서도 제575조에 따라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권이 인정된다.
반면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담보책임(제576조)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권이 인정되므로, 악의라서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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