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경우에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경우에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특정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였으면, 채무자의 변제제공은 채권자에게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변제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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