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부수의무의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이행의 최고를 하면서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은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최고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곧 해제된다.